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국소배기장치 전문 업체
(주)청우씨엔티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뀐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범위

 

 

✔ 목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 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장 까지 적용됩니다.

 

 

 

 

처벌강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이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에 관한 모굪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시설 개선

안전보건시설을 개선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종사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ROBA 공기질 측정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1. 캠핑, 차박, 글램핑, 부엌, 보일러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2. 일상 속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노출로 인한 사고 예방
3.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스마트한 센서 장착
4. IoT 기능이 적용되어 전용 APP으로 공기질 확인 가능
5. TVOC,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옵도, 습도 수치를 나타내는 컬러 LCD화면
6. 휴대가 간편한 배터리 충전형
7. 일정 수치를 넘었을 시 일산화탄소 경보 알람 발생
8. KC인증, 환경인증1등급

 

 

 

일산화탄소 경보기 공기질 측정기 (airroba.com)

로바 공기질 측정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주식회사 청우씨엔티 (naver.com)

주식회사 청우씨엔티 :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